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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묻힌 김광석 딸의 죽음…핵심 쟁점은 저작인접권?

입력 2017-09-24 21:32 수정 2017-09-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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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1996년 김광석 씨의 자살은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20여 년이 지나 딸 서연양 사망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반론에 나선 아내 서해순 씨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사건이 굉장히 오래 전에 진행이 됐고 또 등장인물들이 많아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취재를 맡았던 박진규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이 사건의 전체 얼개를 한 번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가수 김광석 씨의 사망과 딸 서연 양의 사망, 두 가지 사건입니다.

먼저 김 씨가 사망한 시점이 1996년입니다. 서른셋의 나이였는데요. 경찰은 김 씨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족과 지인들이 믿을 수 없다면서 타살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는데요.

[앵커]

최근 이상호 기자가 감독해서 개봉한 영화에서도 이런 내용을 소재로 해서 다루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김 씨 유족 측이 서연 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지난 19일 실종신고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이 10년 만에 밝혀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 씨 아내가 딸의 사망을 왜 진작에 주변에 알리지 않았느냐, 혹시 무슨 의도를 갖고 숨긴 거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유족들이 제기하는 문제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씨 사망 후에 아내 서해순 씨가 김 씨의 부모, 형제 등과 10여 년 동안 저작 인접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이어온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저작 인접권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과 다른 건가요?

[기자]

조금 다른데요.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요. 저작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신 이 작사, 작곡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작인접권은 음반제작자가 앨범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권리를 말 합니다.

김광석 씨가 사망하기 3년 전에 아버지 이름으로 앨범 4장을 계약했습니다.

김 씨가 사망한 이후에 서 씨가 김 씨 아버지를 상대로 앨범 로열티 청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양측은 우선 김 씨 아버지에게 저작인접권을 주기로 합의를 합니다.

대신 아버지가 사망하면 김 씨의 딸인 서연 양에게 권리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 앨범 4장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김 씨의 부친이 사망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부인 서 씨가 딸에게, 서연 양에게 권리를 넘기는 것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군요.

[기자]

합의를 했다고 나오는데 유족 측은 이때 합의도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현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김 씨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번엔 김 씨 어머니와 형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송이 또 벌어졌습니다. 2008년에 대법원은 서연 양이 권리를 갖는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앞두고 서연 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법원 판결로 딸에게 그 권리가, 저작인접권이 돌아가게 됐는데 이미 그 때 딸은 사망해 있는 상황이었고 서 씨가 그 사망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였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광석 씨 유족 측은 서연 양이 소송의 중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 씨가 사망 사실을 숨긴 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망 사실은 때가 되면 알리려고 했고, 미국에서 5년 간 생활하면서 경황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해외 도피 여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의 재수사는 어떤 부분에 초첨을 맞출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사망 사실을 숨겨왔던 부분과 관련해서 서 씨의 저작인접권 관련 수익을 우선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계속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김광석 씨와 서연 양의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한 의혹 해소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도 저희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와 관련해서 김광석 씨 부인 서 씨가 내일(25일) 저희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인 거죠.

[기자]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앵커]

또 앞으로 상황을 꼼꼼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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