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검토 의뢰한 국토교통부에 공식 답변
'국토부 장관 승인' 요구 경찰 요건 충족할지 관심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교통문제에 대해 국토연구원이 "문제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노선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토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고가를 폐쇄해도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안전등급 D등급 판정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서울역 고가를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처럼 사람 중심의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서울역 고가 폐쇄를 위한 경찰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서울시가 제출한 교통안전대책이 미흡하다며 두차례 심의를 보류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도로법 21조는 '행정청이 도로노선을 지정·변경·폐지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역고가가 공원이 되더라도 도로로 간주하는 보도의 기능은 유지하고 있어 노선변경이 아니라고 맞섰으나 경찰의 입장을 존중, 지난달 22일 국토부에 노선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연구원이 고가를 폐쇄해도 교통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국토연구원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시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신속히 교통안전시설심의위에 서울시가 제출한 교통체계 개선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울시는 경찰 심의와는 별개로 29일 0시부터 고가 폐쇄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서울역 고가의 바닥판 등 일부 시설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이달 24일 예정돼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