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반부패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정(査正)정국을 예고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책임 소재도 따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을 위한 반부패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올바른 나라로 성숙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비리와 적폐를 도려내고 비리가 자생하는 구조를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준 고질적 비리를 찾아내 개혁하겠다. 부패 척결은 예외나 성역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적발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강구해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구조적 개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전임 (이완구)총리가 (비리 척결의)뜻을 펼치고 진행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전임 총리가 말한 부분의 취지가 여전히 존중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스템을 갖춘 뒤에 시급하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배해 개혁이 근원적으로 이뤄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내용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전체 사회 분위기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이 안정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개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축돼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저해돼선 안 된다"며 "비리는 처단하지만 잘하는 부분은 잘 진작시키고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기업 비리를 수사한다고 하면 걱정을 많이 하는데 6000여개 주요기업 중 '영점 영 몇%' 되는 문제 있는 암적 존재를 도려내고 병소를 뽑아내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편파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하시는 데 공정한 개혁, 바른 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거부권 정국, 성완종 사건 등 현안 언급
황 총리는 메르스와 관련해선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는 넘기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아직 잔 불씨가 사라지지 않은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메르스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메르스 확산 책임 추궁에 관해선 "적기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 형사적 책임이냐, 행정적 책임이냐, 도의적 책임이냐를 밝혀서 상응하는 책임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메르스 사태가 가시지 않아서 완전 종식되고 국민 불안을 없앤 뒤에 제도 개혁이나 필요한 조치는 따져서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며 "목표는 누구를 처벌하는 것보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이 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에 오라 가라며 조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증거나 조사 대상은 소멸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저해하는 규제 혁파하겠다"
황 총리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경제계·민간과 협력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갈등에 관해선 "서로 간에 오해도 있고 소통 부재 문제도 없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황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결과에 관해선 "어제 발표를 보면 금품을 제공했다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하면 검찰 수사를 해명하는 것 같아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관해선 "예비비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 충분한 지원을 못해 안타깝다"며 "추경안이 통과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공안총리'라는 지적에는 "대구고검장을 할 때 공안 고검장이란 말 나온 적 없었다. 지청장을 할 때도 공안 지청장이란 말이 안 나왔다"며 "공안장관이라 말한 분은 있을 수 있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 재소자 갱생,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해왔다"고 항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