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불법사설 경마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20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 불법사설 경마 단속 부실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불법사설 경마에 대한 단속실적은 2894명이다.
특히 경마장 객장 내부에서 단속된 인원은 1140명으로 지난 2012년 176명, 올해 527명이 적발되는 등 매년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사설 경마 단속에 배치된 인원은 90명으로 전국 30개 장외 발매소와 경마공원 3곳 등 경마장이 33곳인 점을 감안할 때 1곳당 단속 인원은 2.7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불법사설경마 시장 규모가 연간 11조원에 달해 마사회의 경마 매출액 7조7000억원의 두 배가량이 됨에도 이를 단속할 인원이 2.7명에 불과해 단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불법사설 경마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조세 포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배당금 정산과정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해 외부 사법기관과 합동 단속, 전담조직 설치, 신고 제보자 신변보호 및 포상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