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지원' WTO 제소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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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지원' WTO 제소 절차 돌입

입력 2018-11-06 16:26

양자협의 제의…강제징용 배상 한국 대법원 판결 관련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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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의 제의…강제징용 배상 한국 대법원 판결 관련성 주목

일본 정부가 조선업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분쟁해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한 일본측의 제소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본 측에서 양자 협의를 제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양자 협의 제안은 WTO 제소를 전제로 이뤄지는 필수적인 절차여서 일본은 이미 WTO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된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조선업계에 대한 한국의 공적자금 지원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1조2천억엔(약 11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함으로써 이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해 왔다.

일본의 WTO 제소 움직임은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 내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