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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근본적 해결책 될까

입력 2017-04-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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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근본적 해결책 될까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시민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6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화물차량 진입 제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정밀분석 ▲서울 진입 경기·인천 경유 버스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의 전환 ▲도로 비산먼지 제거 물청소 강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 ▲동북아 주요 도시간 협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시는 그간 효력을 발휘했던 노후 화물차량 진입 제한 등을 강화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서울 미세먼지의 지역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가 55%로 가장 높았다. 국외 기여도는 2011년 49%에서 6%포인트 증가했다. 게다가 최근 북서풍이 베이징과 선양 등 주요 도시를 거쳐 불어오는 등 풍향이 다소 바뀌면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은 한층 더 커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중국 등에서 월경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므로 서울시 역시 도시간 환경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지난해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 등을 설치한 데 이어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 도시로 구성된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외교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둘러싼 한중간 외교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한국의 환경단체가 미세먼지 오염에 관련해 중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중국 대기오염이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며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시의 이같은 외교적 노력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서해안 지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역시 서울시의 영향력 밖에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수도권 외 지역'의 서울 미세먼지 기여도는 11%로 2011년 당시 9%에서 2%포인트 늘어 서해안지역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남풍이 불어올 때마다 서남쪽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대기분야 10개 제도개선과제'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응할지 관건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외 지역 배출허용량 총량관리 등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업을 단축하거나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부처나 해당 지자체는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취지를 설명해 입법화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해당지역 여론은 물론 산업계에서도 화력발전의 경제성을 여전히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어 서울시의 움직임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책 실효성 지적에 대해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대기상태를 보면 절대 만족할 수 없다. 훨씬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도시간의 점 단위 협력체계에는 한계가 있고 대기 문제는 국가간에 영향을 주므로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문제화시켜서 책임 문제를 협정 등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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