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을(乙) 권리보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지급 중인 전국민 88%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을 전국민 100%로 확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1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했던 상황이 됐다"며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은) 선별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기재부가 확정한 지급 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5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애초 대상자 중 220만여명(4.3%)이 더 제외된 것"이라면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것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도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는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90%는 되는데 왜 90.1%는 안 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한다"며 "방역을 위해서라도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100% 지급을 위한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세수가 55.1조원 증가했다"며 "세정지원에 대한 기저효과, 추경예산 기반영 등을 반영한 실제 초과세수분은 10.8조원가량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도 여력이 있다. 금년도 2차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금이 약 6조원이고 지방세수 초과분도 상당하다"며 "기초 체력도 튼튼하고 계획대비 세입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더없이 힘든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소외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게, 배제가 아니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