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 자금이 당초 목적인 기술성·사업성 보다는 담보력을 우선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중진공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40% 수준인 1조4억원 가량이 매년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중진공은 창업지원자금 대출을 결정하는 융자결정기준등급을 신용대출일 경우 'SB-'로 규정한 반면 담보대출일 경우에는 이보다 4단계 낮은 'SD+'로 규정해 담보 유무에 따라 융자결정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년간(2012~14년) 중진공이 기업평가등급을 'SD+'로 결정해 창업기업지원자금을 대출한 173건을 대상으로 기술성·사업성 등급을 확인한 결과 90.2%에 해당하는 156건이 융자 가능한 등급으로는 최하위인 'J4-'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J4-'보다 높은 'J3+~J4'인데도 담보가 없어 탈락한 기업은 53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 강후 의원(원주 을)은 "창업기업지원자금이 당초 사업취지와 달리 담보를 우선해 운영되고 있다"며 "10일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사업목적과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