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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재판거래 의혹' 비공개 문건 228개 사본공개 거부

입력 2018-06-08 16:46

"판사 대상 제한적 열람만"…"다른 방식 논의 가능"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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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대상 제한적 열람만"…"다른 방식 논의 가능" 여지 남겨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의혹' 비공개 문건 228개 사본공개 거부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전부 공개하라는 각급법원 대표판사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단 문건 열람만 허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410개 파일의 원문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제한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열람방식'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서 열람하는 방식'의 2가지 열람방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표판사들에게 문건 사본을 주지 않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11일 회의장에서 대표판사들이 원문을 열람하는 방식으로만 자료접근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위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의 열람이나 공개에 관한 논의도 가능하다"며 공개 방식을 추가 논의할 여지를 남겼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 결과보고서에 인용된 90개 문건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8개 문건을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중복된 문건 87건을 제외한 나머지 228개 문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남용 관련성이 적다며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부 투표를 거쳐 지난 5일 법원행정처에 228개 문건을 대표회의 측에 제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법원행정처가 대표회의 요청을 일단 거부함에 따라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대표판사들의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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