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강제징용 시설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5일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됐지만 우리정부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본정부의 사상 첫 강제징용 인정 발언을 이끌어냈다.
이날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정부 수석대표는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 노역했다는 것을 사실상 최초로 일본정부가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역대 일본정부를 통틀어 국제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조선인 강제징용을 인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조선인 강제징용을 인정한 내용이 세계유산위원회 토의 요록에 포함됐다는 점,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에는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는 주석이 추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발언이 한·일 양자차원의 합의를 넘어 세계유산위원회라는 국제기구의 공식 결정문에 포함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밖에 또다른 성과는 한·일 양국이 극한 대립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종적으로 양측이 접점을 도출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분위기를 잘 살리면 선순환적인 영향을 미쳐서 다른 현안에 있어서도 분위기를 조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본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사실을 설명하는 후속조치를 실제로 취할지 여부 등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을 내리면서 2017년 12월 경과보고서 제출과 2018년 제42차 회의 시 검토 등의 장치를 마련했지만 일본정부의 이행을 장담하긴 어렵다는 평이 나온다.
세계유산 등재 뒤 후속조치 미이행이나 관리소홀로 등재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도 등재 취소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설명 관련 조치를 산업시설이 위치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밖에 일본정부의 이번 강제징용 인정이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연계될 경우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문제를 다루는 기구"라며 "더 구속력 있는 기구가 이런 것을 결정했다면 모르지만 이 건은 보상이나 청구권 문제와는 별개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