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정치적 거래 대상 아냐"
野 "與 강행처리 시나리오 작성 의심"
여야가 격론을 벌이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정 시한내(12월2일) 처리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처리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정 시한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야당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예산안 처리 기한'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날치기를 시도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로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끊고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을 지키는 전통을 후배들에게 남겨야 한다"며 "야당에서도 선진화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12월 2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압박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 또 다시 예산안 처리에 대해 시한이 지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또 다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법정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이러한 새정치연합의 태도는 그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어 이것을 역산하면 12월 2일에는 예산안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특위 연석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와 극한의 몸싸움을 방지하는 모두의 합의로, 그 핵심은 강행처리가 아닌 합의처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안남았는데,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을 처리하라는 건 국민의 명령"이라며 "새누리당은 상생국회와 합의국회를 만드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회피하고 시간만 끌다가 밀어붙이려는 건 의회정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에서 12월 2일이라는 처리시한을 계속해서 주지시키며 '예산안 강행처리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새벽까지 예산심의 하는 사이 본회의에서 날치기한 선례가 있다"며 "그런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