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0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군내 벌어지는 사건과 관련, 병무청이 대다수 인원에 대해 현역복무 판정을 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박창명 병무청장의 "국방부에서 필요한 병력 수요를 제시하면 병무청이 판단에서 충원한다"는 발언에 대해 "1980년대 45%였던 징집률이 지난해 91%까지 올라가고 있다. 병무청의 주 고객이 입영장정이 아닌 국방부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세연 의원도 "교육부가 고등학생 19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살시도 우려자 등이 20여%를 차지하고 있다"면서도 "병무청에서 지난해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는 보충역과 면제, 재검 대상자가 1.1%에 불과하다. 고등학생 때 위험했던 인원이 징병검사에서 급격한 개선이 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심리검사에서 현역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전문의도 4년 레지던트 수료한 의사들이다. 정신과는 임상경험이 축적돼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취약한 상황"이라며 "심리검사 담당 인원에 대해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줄고 있다. 반면 최근 14개 군 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와 입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문제도 필요한 병역 자원 수에 (병무청이 현역병 수를) 맞추고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진성준 의원은 "심리검사를 강화했다면 정신질환자가 늘어서 면제판정 비율이 늘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줄고있다. (국방부의) 입영 소요에 대응해 (병무청이) 어지간하면 현역판정 하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되는 장병의 입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인데 면제비율이 떨어지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