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핵 협력을 위해 지역 공동체를 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연구부장은 3일 '동북아 핵·원자력 협력 과제와 추진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중심으로'란 보고서에서 "동북아 핵 협력의 중장기적 비전으로서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동북아 핵 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 부장은 "동북아 핵정책 전문가들은 유럽의 EURATOM을 벤치마킹해 ASIATOM, NEATOM 등과 같이 동북아 원자력공동체의 비전을 다수 제안했지만 역내 갈등적 정치외교환경에서 어떤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검토한 적은 없다"며 "남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몽골 등을 포함해 그 외 관련 국제기구인 EURATOM, IAEA 등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의 독특한 정책적 구상으로 동북아 핵안보-원자력안전지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 안보-안전지대는 동북아 역내국가의 민수용 원자력시설과 핵물질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체와 조기경보·정보교류·공동감시체제로 구성된다"고 제안했다.
전 부장은 또 "시험적으로 소규모의 동북아 핵 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주변국 연구자도 참여하는 동북아 원자력(핵)정책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자"며 "이 조치는 한국의 핵비확산 신뢰성과 핵투명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제적 평판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한·미원자력협력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주도로 동북아지역의 핵안보 협력, 또는 동북아 지역의 핵안보-원자력안전 연계 등에 대한 성과물을 2016년 4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기프트 바스켓(공동공약)으로 제시하자"고도 요구했다.
전 부장은 아울러 "핵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교부에 국제안보원자력국 설치를 제안한다"며 "한국은 북핵문제, 한·미원자력협정, 원자력안전, 원전수출, 핵주권 논쟁, 사용 후 핵연료 처리, 핵연료 공급 등 많은 핵정책 난제를 안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 내 국제안보원자력국을 설치해 총괄조정체제와 정책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