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이어 당정이 내일(7일)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얼마나, 또 어떤 방식으로 덜어주겠다는 것인지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기자, 내일 당정협의에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상이기는 하죠. 다만 너무 틀린 예상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에 기반해서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완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기자]
네, 최근 전기요금을 인하했던 2015년과 2016년의 방식,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어떻게 다르죠?
[기자]
우선 2015년 방식은 누진 단계를 하나씩 내려 주는 겁니다.
지금 총 3단계인데, 2단계에 1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3단계에 2단계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사용량이 늘어서 더 높은 구간의 요금을 내게 된 가구에 그 전 단계 구간 요금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2016년 방식은 각 단계별 기준이 되는 전력사용량을 늘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1단계가 200kWh까지인데 이걸 한시적으로 300kWh까지 늘리는 식입니다.
만약 2016년 방식을 적용하면, 무조건 한 단계씩 낮춰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아주 많은 가구는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력 500kWh를 쓴 가정이 지금대로라면 3단계에 들어가서 전기요금은 10만 원대가 되지만, 2단계에 포함된다면 전기요금은 7~8만원대로 원래보다 2만원 가량 줄어듭니다.
[앵커]
2015년 방식과 2016년 방식을 같이 쓸 일은 없겠죠. 둘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알다시피 이미 가정에는 7월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소급 적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요금 고지서는 원래 요금이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가구는 처음부터 깎아주고 어떤 가구는 소급적용하면 요금 부과 시스템에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은 7월 인하분을 다음달 나오는 8월 요금 고지서에서 소급 적용해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할인폭을 더 넓히는 방안도 들어있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네, 현재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한달에 1만 6000원, 여름철에는 한 달에 2만 원씩 전기요금을 깎아줍니다.
또 경로당, 복지회관,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에는 30%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나올 대책에서는 이 할인율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원래 대안으로 거론됐던 부가세 환급이나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여당 일각에서 전기요금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환급 금액도 가구당 평균 3000원 가량에 그쳐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도 현재 겨울에만 예산이 편성돼 있을 뿐 여름용 예산은 없어서 당장 올해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확정이 될 예정이니까 이태경 기자가 얘기한 것에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략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하는 것이겠죠. 내일 당정 협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