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를 저울질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이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규모는 2012년 기준 1조3765억원으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고용차출투자세액공제 다음으로 덩어리가 크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