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판사의 참고인 출석을 두고 여야의 정면 충돌로 파행했다.
파행의 조짐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엿보였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본격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해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민사합의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해군이 제주기지 공사지연 손해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유례없이 강제조정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여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정부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단언한다"며 "이상윤 판사를 출석시켜서 국고손실의 책임, 34억 청구를 포기하게 한 경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직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한국당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금태섭 의원은 "한 번 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르게 되면 다른 판사들도 '다음에 국감장에 가서 감사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여야 입장이 갈리자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외압 여부만 질문하는 조건으로 이날 오후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중재했다.
그러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동네 반상회도 원칙이 있는 법"이라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식이면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여 위원장은 이에 "논쟁할 시간이 없다. 입 다물어라. 회의 진행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발끈했고, 이 의원은 거듭 "법에 위반된다"고 소리치며 국감장을 나갔다.
이 부장판사의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오후에도 계속됐다.
오후 국감이 시작된 뒤 여상규 위원장이 이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모두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이를 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이 있는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이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옹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파행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국민은 해당 사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어서 판사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감장을 박차고 나간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과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 발언이 이어지면서 오후 국감은 시작한 지 30여분 만에 파행했다.
출석을 요청받은 이 부장판사는 오후 재판 일정이 있는 데다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재판은 정부와 대다수 주민이 법원 조정을 받아들여 마무리됐지만 일부 주민에게 조정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이 아직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