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상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불러서 오늘(26일)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이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또 세월호 보고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을 동시 압박하고 있는 검찰 수사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깜짝 스타덤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한 손을 내밀어 악수를 나누던 장면, 기억하실 것 입니다. 이후 '꼿꼿 장수'라는 별명을 얻었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김 전 실장은 '꼿꼿'했습니다.
[김장수/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하셨습니까?) 그거는 검찰에서 이제 판단할 거고요.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경에 관여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그것도 검찰에서 다 나올 겁니다.]
군 야전교범에는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 저자세 악수는 삼가"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방장관으로서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는 당연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 포토라인은 야전이 아닌 국민 앞에 선 것과 다름 없고, 국방부 수장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김 전 실장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당사자입니다.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12월 14일) : 10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사고 상황을 최초로 서면보고했다고 돼 있습니다.]
[김장수/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16년 12월 14일) :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12월 14일) : 서면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김장수/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16년 12월 14일) :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든 뜀박질이든 박근혜 청와대는 첫 보고가 10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9시 30분이었던 첫 보고 시간이 10시로 변경된 것이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 시간은 박 전 대통령의 행적과도 맞닿아있죠. 최초 지시 시간이 10시 15분이라는 주장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은 45분 동안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은 게 됩니다. 또 중대본에 나타나 황당한 발언을 하기 전까지인 7시간의 의혹도 7시간 30분으로 늘어나게 됐죠.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4월 16일) : 지금 이제 5시가 넘어서 일몰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어떡하든지 일몰 전에 생사 확인을 해야…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갇혀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갇혀있어서…]
박근혜 청와대는 보고 시간뿐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은 안보와 재난 분야 컨트롤타워"라고 명시된 국가위기관리 지침도 이렇게 빨간 줄을 그어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4년 7월 10일) : 재난에 있어서 최종적인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모진의 이같은 주장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작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기춘 실장의 발언 직후 수정돼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도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김장수/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지시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검찰 소환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아들 시형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자금 관리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다스가 MB 소유다'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맞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시형/다스 전무 : (오늘 다스 실소유주 누구라고 진술하셨습니까?) 조사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앞서 검찰은 올림픽이 끝나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라고 한 상태인데요. 다음 달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시점과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환이 된다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입니다.
특히 검찰은 다스와 협력업체 등이 이 전 대통령에게 회사 경영 지표 등을 보고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데요. 재임 당시 청와대 법률 참모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이 전 대통령, 검찰의 이같은 전방위 수사에 이런 심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지런도 하다."
이것은 당시 취재진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부지런한 검찰,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MB에게 보고한 'VIP 보고' 라는 제목으로 "소송 비용은 월 12만 5000달러씩 필요하고 삼성 계좌에서 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납 사실을 몰랐고, 김 전 기획관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검찰, 다스·세월호로 MB·박근혜 동시 압박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