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냄으로써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에 가속도를 붙이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아베정권 차원에서 진행하던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란 목표를 달성했다. 우리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역대 첫 강제징용 인정 발언을 이끌어냈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박근혜정부와 아베신조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의미 있는 양국간 외교적 합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박근혜 정부들어 외교수장으로서는 처음 일본을 방문,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데 이어 이번 합의까지 이뤄내면서 꽉막혀 있던 양국관계에 의미있는 진전이 실현된 셈이다.
일련의 상황은 연내 양국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우리정부도 이번 등재 건이 한일 양국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등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간 극한 대립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최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과 관련된 긍정적 움직임에 더해 이번 문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것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선순환적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 선례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최종적으로 양측이 접점을 도출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분위기를 잘 살리면 선순환적인 영향을 미쳐서 다른 현안에 있어서도 분위기를 조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세계유산 등재는 연내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는 등 양국관계가 적극 개선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관계 개선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내부에서는 하루만에 이번 협상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대신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정부와 정반대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선 향후 일본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관련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대마도 도난 불상 문제, 일본 방위법제 개정 등 쟁점으로 양국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