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예산이 부족해 더이상 복지비를 지출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복지 디폴트, 즉 복지예산 지급 불능사태까지 경고했습니다.
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충훈/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순천시장 :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파산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국 226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정부의 추가 지원없이는 더 이상 복지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한 겁니다.
복지예산은 정부와 광역시도, 그리고 기초 시군구가 일정비율로 나눠서 부담합니다.
2008년 22조 원이었던 지자체의 복지 관련 예산은 올해 40조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7월 기초연금이 실시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연금관련 예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줄면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정부는 당장 추가 지원은 어렵다며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종섭/안전행정부 장관 : 어려운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저희가 논의를 해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기초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원이 당장 절실하단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