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교육감, 광역단체장이 임명해야"
이재오 "광역·기초의회 통합시 예산 절감"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교육감 제도와 기초-광역의회 통합 등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앞서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택별위원회는 최근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해 시의회로 통합하는 대신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교육감은 현재의 직선제 대신 광역단체장 후보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서 한 발 물러선다는 비판에 부딪히면서 새누리당은 현재 당내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이인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교육감 선거에 교육자들이 출마해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데 예산은 도의회에서 결정한다. 기형적이고 잘못된 제도"라며 "교육감은 러닝메이트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광역단체장이 광역의회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절차로 가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자 출신들이 수십억원씩 선거 자금을 공탁해 선거를 하고,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부패 문제로 절망적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특정 단체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교육현장을 이념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 내용이나 교육현장 활동 등이 중립이면 되는 것이지 교육 수장을 임명하는 절차부터 정당이나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교육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감 선거만큼은 과거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당이 앞장서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 역시 "교육감 선출 방식은 내일을 책임질 미래세대 교육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교육감 선출 방식도 교육감이 정치와 선거에서 자유롭고, 선거 비용에서 자유롭게 하면서 국무총리 임명방식을 적용해 시도지사가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새누리당 당헌당규특위가 내놓은 방안처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오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합할 경우에 현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3192명인데 광역의원의 1.5배로 합해서 하나로 만들면 1665명이 된다"며 "현재 기초광역의원의 1528명이 줄어 그만큼 정치비용과 행정비용의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을 할 경우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갖고 공천권을 안놓는다고 하는 것이 불신이 아니냐"며 "당은 지방의회 문제에 대해 조속히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을 결정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