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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 넘긴 예산안…결국 소소위서 '깜깜이 심사'

입력 2018-12-01 21:32 수정 2018-12-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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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어젯(30일)밤 11시 57분까지 예산안을 논의했는데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정부가 낸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간 상황인데, 여야 3당은 오늘부터 예산 '소소위'를 열어서 합의안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심사'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아침부터 한 자리에 모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기한을 넘긴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밀실·깜깜이 예산이다' 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저희 국회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휴일이지만 촌음을 아껴서 졸속 부실 심사를 막고 깜깜이 심사를 최소화…]

남은 심사는 각 당 예결위원회 간사 1명씩 단 3명이 비공개로 모인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도, 속기록을 남길 필요도 없어 '깜깜이 심사' 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예산안 처리시한도 여당은 오는 3일을, 야당은 7일을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한 데다 쟁점 사안은 대부분 일단 '보류'해 둔 상황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 쟁점 사안을 많이 넘겼죠. 일부는 또 뭐 일자리 (예산) 삭감도 있었는데 대북 문제는 뭐 합의를 못봤구요…]

소소위와 별개로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쟁점사안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무엇을 논의할지도 아직 명확히 분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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