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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JTBC 신년토론…엇갈린 공방 속 '팩트'는?

입력 2018-01-03 21:50 수정 2018-01-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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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 방송된 JTBC 신년토론회가 오늘도 큰 화제였습니다. 토론 중에 엇갈리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팩트다, 아니다'를 놓고 패널들이 맞붙기도 했죠. 시청자분들께서 여러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팩트체크팀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떤 내용부터 볼까요?
▶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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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토론 초반부터 아주 뜨거웠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를 놓고요.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그랬는데, 오늘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팩트체크 대상과 그 결과를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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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햇볕정책부터 시작해 가지고 DJ, 노무현 정권에서 무려 3조가 넘는 현찰을 지원했어요. 그런, 아니 그런…]

[유시민/작가 : 그 데이터가 사실 아닌 거 아시잖아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지만 그걸 아니라는 사실 입증 못하잖아요. 그렇게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게 됐는데….]

 
  • 북한에 현찰 3조 원…핵개발 자금?


    A. 근거 없음

    → 대북 송금액은 김대중 정부 약 1조 8100억 원, 노무현 정부 약 2조 3500억 원, 이명박 정부 약 1조 7900억 원, 박근혜 정부 약 2700억 원

    → 이 돈은 개성공단 임금, 통신비, 교역, 위탁, 금강산 이용료 등. 대북 교역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는 나온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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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 국가를 지키기 위한 안보 수단으로 사드 도입은 불가피했습니다. 다만 사드 도입의 배치 결정은, 배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한 것이죠.]

[유시민/작가 :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에서 했고요. 2기, 먼저 임시배치… 사실과 꼭 맞지 않다는 점을 하나 댓글 달고요.]
 
  • 사드 배치, 문재인 정부가 결정?


    A. 사실 아님

    → 박근혜 정부, 배치 결정 (2016. 7. 8.)
        황교안 대행 체제, 일부 배치 (2017. 4. 26.)
       문재인 정부,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결정 (2017. 9. 6.)


[앵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수조 원을 줬고, 이게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죠.

[기자]

맞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현찰 지원'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그냥 무상으로 준 돈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이고, 남북간 사업 거래액입니다. '퍼주기'가 아니라, 교류가 그만큼 활발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에도 이런 잘못된 주장이 나와서 여러 언론들이 팩트체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상 함께 보시죠.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지금 낙동강 하구언 있죠? 전두환 5공시절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 이번에 완전 개방하는 거 아세요? 그로 인해서 낙동강 썩어가고 있어서 개방하는 거예요.]

 
  • Q. '낙동강 하굿둑' 완전 개방?


    A. 예정된 바 없음

    → 현재 완전 개방이 아닌 '부분 개방' 통해 영향 분석 중.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 1974~1977년 타당성검토. 1987년 전두환 정권에서 완공.



+++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4대강 만들고 나서 되레 홍수 재해로부터, 또 가뭄으로부터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 거를 인정을 해야죠.]

 
  • Q. 4대강, 가뭄-홍수 피해 없앴다?


    A. 입증된 바 없음.

    → "용수 부족 지역과 4대강 지역 불일치" (2014년 4대강 조사위)
        "4대강 사업 후 홍수 피해액 증가" (2013년 국정감사)
        현재 범정부 기구, 종합 평가 진행 중.



[기자]

지난해 금강 백제보 등 도수 사업이 완료된 곳에서 4대강 물을 가뭄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종합 평가 결과가 올해 12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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