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내년 예산,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
"이대로 그냥 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경제 답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최우선 과제는 내수 활성화"라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과감히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내수 부진을 타개하면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규모 거시정책의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성과가 원활하게 풀려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과 가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번째는 민생 안정이다. 청년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를 통해 모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과제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미약한 회복세로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제기된다"며 "이는 경기순환적인 상황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 리스크로만 느껴졌던 가계 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현재 당장의 소비와 투자를 저해하는 현안이 되고 있다.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며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 흑자 등 거시 경제로 나타나면서 내수와 수출,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 경영을 이대로 그냥 갔다가는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경제를 답습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예정"이라며 "최근 위축된 경제 흐름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기존의 긴축 운용한 것을 확대 운용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쓰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소비와 투자,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아서 재정 외에는 달리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행히 우리 재정 여건은 주요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건전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경제를 살려서 선순환하는게 필요하다"며 "안전이나 농업 정책,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과 창조 경제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쪽으로 예산을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당을 향해서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등 모든 것들이 정부 혼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당정이 힘을 모으고 야당과 협의하면서 협조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허심탄회하게 당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