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제주도서 첫 고교 무상교육…2020년 전국 시행 시험대

입력 2017-11-09 09: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계획인데요. 제주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는 역시 예산 문제가 관건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문/제주도 교육감 : 제주는 전국 최초로 201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고등학생들은 1년에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로 최대 14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송지은/제주 중앙여고 : 평소에 교육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무상교육이 실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대가 큽니다.]

제주도의 고교생은 2만6백여 명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데 20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중 하나로 잡아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표를 짰습니다.

제주도가 이를 2년 앞당긴 것은 올 초 도에서 지방세중 교육청에 내주는 비율을 3.5%에서 5%로 높여줬기 때문입니다.

무상교육이 예정대로 2020년 전국으로 확대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늦어도 내년까지는 처리가 돼야 합니다.

또 연간 2조4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마련하려면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과 예산당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난관이 예상됩니다.

관련기사

정의당 "트럼프 연설, 반공교육 받는 느낌…유감스럽다" 인권위 "부모 77%,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받은 적 없어" 대학재정지원 사업비는 대학 '쌈짓돈'?…52억원 부정적 집행 [단독] 불법 통학버스, 단속반과 '위험한 숨바꼭질' 포착 서울시, '선거연령 18세'에 힘 싣기로…"청소년 참정권 지원"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