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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싸움' 특검, 우병우 주말 소환…"이달 중 기소 목표"

입력 2017-02-17 16:40

내일 오전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문체부 등 부당 인사 개입 혐의 본격 수사
특검법 명시된 직무유기 혐의도 조사대상
특검 "1차 수사 기한 내 기소가 목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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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문체부 등 부당 인사 개입 혐의 본격 수사
특검법 명시된 직무유기 혐의도 조사대상
특검 "1차 수사 기한 내 기소가 목표" 입장

'시간싸움' 특검, 우병우 주말 소환…"이달 중 기소 목표"


'시간싸움' 특검, 우병우 주말 소환…"이달 중 기소 목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 10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이 연장 안 될 경우를 고려해 우 전 수석을 이달 내에 기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의 경우 특검팀에서 기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이달 중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그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소환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특검팀이 혐의 입증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우 전 수석이 검찰 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결국 '친정'을 향해 칼을 들이대야 하는 파견 검사들이 수사에 나서길 꺼린다는 특검팀 내부 분위기도 전해진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아닌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구성은 수사 상황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특검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그간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부당 인사의 피해자인 문체부 관계자 3~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이 CJ E&M 표적조사를 지시했지만, 담당 국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특검팀 의심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날 신영성 공정위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부당 인사 피해자로 알려진 김모 시장감시국장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특검법에 명시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 기간 중 최순실씨 등의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것이 특검팀 입장으로 보인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이 법무부를 통해 특별감찰관실 예산 집행 과정에 개입, 활동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미 특검팀은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실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수사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던 우 전 수석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및 탈세 의혹, 아들의 의경 복무 당시 특혜 논란 등에 대한 수사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우찬규 학고재 대표, 백승석 경위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승객 대피 유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려던 검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특검보는 "수사대상인 특검법에 명시된 혐의 위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개인비리도 조사할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요일에 우 전 수석을 소환하는 것을 두고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사팀에 문의한 결과 전혀 그런 사정이 없다"며 "주말을 피해 소환 여부를 결정할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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