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 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5%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앵커]
1.5% 인상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 한 쪽도 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IMF 외환위기 다음이 2.7% 인상을 했었거든요.]
[앵커]
그랬죠.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 당시만 해도 2.1% 인상이었는데 이번에는 1.5%로 최종 물론 공익위원들의 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결정이 나게 됐는데요.]
[앵커]
1988년도에 2.7%가 인상이 됐었습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낮은. 그러니까 오히려 IMF보다 가장 낮은 그런 인상률이 결정이 됐는데.]
[앵커]
그렇다면 IMF 당시하고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 어떻게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이 더 심각합니까, 확실하게?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고용 부분만 놓고 보면 IMF 당시의 위기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직이라든가 대기업에 주로 타격을 입혔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은 정규직이라든가 대기업들은 휴직이라든가 이런 상황이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지는 않는단 말이죠. 지금 가장 누가 타격을 보고 있느냐. 오히려 비정규직, 특별고용 더 힘든 노동자가 더 타격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공익위원들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1.5%의 인상률을 그것으로 안을 해서 통과를 했는데 문제는 이 안 통과하니까 일각에서는 경영계의 편을 들어줬다는 의견도 있는데 당장 지금 편의점업계라든가 중소업계에서는 이거 역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또 입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초 제안한 그 금액을 보면 노동계는 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16.4%를 올리자는 주장이었고 경영계는 8410원. 그러니까 2.1%를 삭감하자는 주장이었잖아요. 어제부터 회의가 진행됐고 오늘 새벽에 결정됐는데 마지막까지도 경영계는 삭감을 주장을 했던 겁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1차 안이었었고요. 다시 한 번 2차 안 수정안을 갖고 오라고 해서 노동계도 좀 깎고 그다음에 경영계는 삭감폭을 좀 줄여서 2차 안을 갖고 왔는데 역시 합의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구간으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이라고 해서 밴드를 제시한 안이 있었는데 둘 다 거부를 했고 이 과정에서 민노총 측의, 노동자 측의 위원들은 아예 빠지게 되고 표결 당시에는 한국노총 위원들도 다 빠지게 됐고요. 최종안은 심의촉진구간 다음에 공익위원들이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1.5% 안으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측에서도 또 4명은 퇴장하고 그래서 공익위원과 사측위원 일부를 가지고 통과가 됐었는데요. 과거에 좀 흐름을 보면 우리가 33년 회의 동안에 실질적으로 노사가 다 모였던 때는 8회밖에 없었고요.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7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폭이 크고 또 이렇게 대거 빠지고 결과적으로 또 공익위원 안으로 된 그런 것도 좀 전례를 찾기가 힘들어요.]
[앵커]
일단 평론가께서는 1.5%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 양쪽의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공익위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왜 그 근거가 뭐냐 했으니까 여러 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1.5%에는 경제성장률도 반영을 했고 인플레이션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근로자 생계비 인상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1.5%라는 안을 나와서 통과를 시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지표만 보면 글쎄요, 미국 1930년대 대공황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을 보면 경영계 편을 또 들어줘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타격은 앞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또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마지막 보루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눈치를 보고 1.5%라는 안을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불가피한 수준에서 결정이 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미흡했다, 조금 더 인상이 되거나 조금 낮춘다거나 이런 조정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실까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1.5%가 낮다고는 하지만 실은 작년 말고 재작년과 두 차례에 걸쳐서 16% 또 10% 인상. 그러니까 큰 틀에서 4년을 보면 30% 넘게 인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이 안의 인상폭이 너무 작다라든가 이것을 한 해 만을 놓고 비교하기에는 좀 힘들죠. IMF가 2.7과 지금 1.5가 너무 낮고 경영계 편을 들었다 또 이렇게 말하기에 힘든 부분들이 있고 지금 문제는 이것이 지금 우리 고용시장의 또 하나의 양분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규직이라든가 또 노조가 강한 곳들은 어쨌든 잘 버티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타격이 오니까 힘든 사람만 더 힘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거의 한 15%의 분들도 함께 챙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대 교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이 가장 먼저 조정하는 것은 노동력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또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의 인상폭이라든가 당시의 감내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수준이라든가 그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도 공익위원 측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오죽 심각하면 고용유지지원금까지도 대폭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초 노동계가 요구했던 그 정도의 인상률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노동계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소비가 살아나고 그래서 경제도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논리 지금도 계속 갖고 있잖아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게 소득주도성장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대목인데 그것보다도 노동계에서 실은 더 이 최저임금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이런 거였어요. 첫 해 큰 폭으로 인상했죠. 두 번째 또 큰 폭으로 인상을 하면서 반발이 심하니까 묘하게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산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정기상여라든가 복리후생금도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닌 거예요. 계산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노동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1.5% 인상이라고 하는데 산입되는 것들을 따져보면 오히려 받는 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왜 그런 좀 묘한 타협을 했을까. 누가 봐도 최저임금은 명확해야 되고요. 시간당 얼마로 끝나야 되는 것을 양쪽의 한 3년 전이었나, 2년 전에 눈치를 보면서 산입범위 확대라는 카드를 쓰면서 이게 꼬이고 또 꼬인 측면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누구나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 구조를 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산입범위 확대 부분도 이참에 다시 한 번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짧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 원을 당초는 올해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다가 그걸 2년 뒤쯤으로 미룬 상황 아니겠습니까? 2022년, 임기 말까지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가능합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기술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8720원인데요. 거의 그러면 15%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경제성장률이 아주 높아지지 않는 한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