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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07-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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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폼페이오 방북했지만 가시적 합의 못 끌어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금·토요일 북한을 방문했지만 가시적인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유해송환도 이뤄지지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도 성사되지 않았죠. 물론 전반적으로 진전을 이뤘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설명이 있었지만 비핵화 로드맵, 특히 비핵화가 먼저냐 체제보장이 먼저냐의 문제를 놓고 양국의 의견차가 크다는 것을 이번에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9일) "종전선언을 비롯한 모든 문제가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진통은 있지만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해석하면서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북·미 간 대립이 격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리한 협상을 위한 샅바싸움의 성격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북·미협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어요. 북·미 양국이 톤 조절을 잘 해가면서 서로를 견제하는 걸 보면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북한도 한편으로는 미국을 비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전제를 달았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베트남 모델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밝은 경제적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북·미 관계가 순풍을 달고 가던 때보다는 유동성이 커진 건 분명해 보이니까 중재자 역할을 할 우리 정부로서도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2. 대법원 "기조실 이외 자료 못 준다"

재판거래 의혹 수사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검찰의 하드디스크 요구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외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으로 전해졌고요. 의혹 문건을 생산한 사법정책실 등의 하드는 제출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수사 방식을 두고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최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얘기해볼게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 얘기부터 해보고요. 재판거래 의혹 수사 속보 등 법원 검찰 관련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포함한 정치권 상황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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