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이어지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부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용환 기자, 북한이 오늘(11일) 내놓은 조치 보면 초강수인데, 사실 어제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할 때 가동 중단을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정도 수위 예상을 했습니까?
[기자]
일단 북한 대응에 대해 정부는 극과 극의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정부는 어제 공단의 자재와 장비 철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러면서 우리 패를 일부 보여줬죠.
표면상으로는 우리가 설정한 프레임을 벗어나는 북한의 기습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업의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태, 불가피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상된 수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개성공단 폐쇄라는 게 우리로서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좀 성급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다음 카드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우리가 새로 쓸 만한 카드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단전, 단수 얘기가 나오지만 개성공단 중단의 연장선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제재를 둘러싼 외교전에 총력전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보면, 예전 같으면 물밑접촉도 있지 않습니까? 강대강으로 맞서면서도 뒤에서는 뭔가 접촉이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상황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기자]
지금 상황이 북한의 핵개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북한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이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때 잠시 언급은 됐지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 카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이 카드가 나오게 된 것, 결국 갑작스러운 맥락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윤병세 외교부 장관 UN에서 미중일러 UN대사를 만나서 안보리 대응방안을 협의했고요. 이 자리에서 포괄적인 제재 수준을 논의한 거죠.
관전포인트는 이란 수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 포괄이냐 이런 거겠고요.
그리고 한미일 삼각 제재에 대한 협의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들자면 미국 상하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그리고 일본은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 10만엔 이상 대북 송금 제한 그리고 북한을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UN을 통한 국제사회 제재 흐름하고 한미일 삼각제재 이 틀이라는 이 큰 맥락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제재 얘기가 나왔는데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굳이 개성공단 카드를 꺼낸 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일단 북핵 고도화의 수위가 절정을 향해서 급피치를 올리는 단계, 이 단계에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나왔다는 점에서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핵실험의 경우 이 정부 초기였기 때문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든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등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됐는데요.
하나 남아 있는 대북 레버리지, 그게 개성공단이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쓸 수 없었던 측면, 따라서 말은 강경했지만 후속 조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정권이 반환점을 돌았고 시기적으로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는 것을 좀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계속 정부에서 강한 강경 카드를 계속 내밀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기자]
일단 선거를 앞두고 안보 이슈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고요.
남북의 대결구도가 본격화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보 이슈가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개성공단 카드가 앞서 말했듯이 최후의 카드인데, 과연 지금에서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 다시 돌아가서 하는 얘기가 되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관건이 실효성인데요.
일단 정부 여당 쪽에서는 실효적인 대북 제재 확대의 길이 열렸다는 입장. 이미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현재 이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외 교역 규모가 76억 달러, 약 9조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9조원 정도 되는데 개성공단이 1300억 정도 흘러들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쌈짓돈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아플 수 있어도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을 포기할 정도로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숙련시킨 5만5000 개성공단 노동자들. 중국으로 송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 실효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데 그나마 우리가 실효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느냐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지금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중유, 식량, 비료 이 3대 원조죠. 그리고 무연탄이라든가 인력 송출 같은 교역을 북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라는 뒷문이 열린 상황에서 실효적 제재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중국은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해서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런 구도에서 중국이 남북, 누구 편을 일방적으로 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기 좋은 구도로 중국은 선호하는데요.
반면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양다리가 어렵겠죠.
중국으로서는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고 개성공단 뒤에 숨을 수 없는 곤혹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제재에 동참하도록 외교적으로 압박, 또 쓸 수 있는 대응을 총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중국 부분을 두고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국 측을 의식한 게 바로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개성공단을 계속 돌리면서 북한에 계속 지원을 하면서 중국의 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게 모순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중국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나왔던 게 사드 논의 본격화 아니겠습니까? 좀 대치되는 얘기 아닙니까?
기자: 일단 사드 문제와 중국의 UN 제재 또는 포괄적인 제재 동참 문제인데요. 양자 차원에서 보자면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올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이라는 흐름에서 본다면 개성공단 중단은 국제사회의 어떤 본격 제재라는 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국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적극 동참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게 바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인데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기자]
법적인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정행위이자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이죠.
반면 야당에서는 입주기업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지 아니면 헌법소원을 제기할지 검토한다는 입장이고요.
민변에서는 통일부에 공개질의서를 냈는데요. 기업 활동과 재산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 또는 청문 절차를 어겼다는 점에서 하자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절차를 생략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그런 걸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박근혜 정부에서 물밑접촉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계속 강대강으로 이렇게 대치가 흘러갈 경우에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게 미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이 조치가 시작되면 남북 간 민간 차원에서 해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집니다.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명시적인 조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쓸 유화책도 사실 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긴장이 높아질 거고 군사적 충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는 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좀 터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럴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정용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