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의 사드 보고 누락 의혹 진상조사 결과와 남는 의문점들에 대해 청와대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여전히 남는 의문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왜 보고를 누락했는가, 하는 문제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위승호 실장이 크게 두가지 이유로 설명했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2기는 이미 공개했지만 4기의 추가반입 여부에 대해서는 미군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전에도 보고서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기재한 적이 없기때문에 이번애도 초안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자세한 건 구두 설명하기로 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다름 아닌 군 통수권자한테조차 미군 측과 합의를 들어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없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게다가 구두 보고도 아시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에겐 서면으로도 아니고 구두로도 아니고 일절 보고가 안됐다, 이건 미국과 보안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랬다, 전 정부에서 자주 쓰던 말, 국기문란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그건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발표를 보면, 지난 정부에선 추가 반입 사실을 NSC에 보고 해 황교안 권한대행까지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조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정부 신임 대통령에게 이런 이유로 하지 않았다, 더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기자]
일단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딱 이 두가지입니다.
청와대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극적인 비협조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은폐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자체 조사 등의 향후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전 실장은 정말 연관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다시 조사합니까?
[기자]
청와대는 일단 "현재로선 확인된 바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보고서 초안의 표현을 삭제하는 과정, 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새정부 들어서 사드 추가 반입 여부를 먼저 적극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일각에선 김관진 전 실장이 열흘 정도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는데, 자신이 나간 다음에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또 청와대 발표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일까요.
[기자]
일단 국내법상, 환경영향평가는 33만㎡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33만㎡ 미만이면 소규모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청회 같은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 없고, 항목이 적어서 6개월 안팎이면 끝나게 됩니다.
국방부는 바로 이 33만㎡ 기준에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1차) 선정된 부지 32만8779㎡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형인데, 이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선거구의 게리멘더링 같은 느낌의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건데요. 누가 이런 지시를 했는지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아무튼 사드 배치를 빠르게 완료하려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굳이 표현하자면 축소해서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맞췄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청와대는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가 중단되거나, 부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론이 질문을 했었는데 청와대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 그런 가정이나 전제가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