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국의 중미 국가 지원' 대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일부 중미 국가들에 일정한 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공동성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현지시간 19일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현지 관계자와 주먹인사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는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 를 위해 바이든 정부와 미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중남미 이민자(카라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당국자는 "중미 국가와 한국 사이 양자 지원 문제이지만 미국에 중요한 이슈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이민자 포용정책을 내세우며 중미 빈곤층의 '아메리칸 드림'을 고조시켰습니다. '무관용 원칙' 하에 국경을 봉쇄하며 강경하게 나섰던 트럼프 정부 때와 상황이 달라진 만큼, 지금 미국은 밀려드는 불법 이민 행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 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 등 빈곤과 부패가 심각한 중미 나라 이민자들입니다.
지난 7일 보호자 없이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넘은 온두라스 출신 샤넬(7)과 아드리아나(10)가 흙바닥에 앉아 순찰대의 안내를 기다리고 있다. '나홀로' 밀입국 미성년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국경 지역의 수용시설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사진=로이터〉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같은 이민행렬을 막기 위한 근원적 조치로 이들 중미 국가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한미 동맹 외연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으며, 한국으로서도 국제적으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 전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의 중미 지원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주요 이슈인 대북정책과 백신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매끄럽게 풀어나가기 위한 윤활유 역할로도 의미가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외교부는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국 관련 이슈를 다루는 각 실·국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엔 미국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이슈를 북미국에서 주로 다뤘지만, 최근엔 사안의 성격에 따라 기후환경외교과학국·아세안국·중남미국 등에서 현안을 각각 나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