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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9일)은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국회 상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되는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은 막판 변수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정당들 간의 대치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막판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인데 오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최창렬 교수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내일이 정기국회 폐회일입니다. 지금 이제 워낙 밀린 것들이 많죠. 선거법 특히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12월 2일 자정까지는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통과 안 됐고 선거법 그렇죠, 공수처법 그렇죠,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것 그리고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민생법안이 있어요. 지난 29일 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이게 정지가 된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4+1.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정당들이 협의체 구성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마지막 쟁점은 그거죠, 필리버스터를 과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역시 변수는 오늘 오전 9시에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당이. 어떠한 조합이 탄생하느냐 지금 4명이 출마를 했어요. 협상파와 비협상파로 약간 나뉘는 것 같아요, 한국당의 지금 주자들이 말이죠, 원내대표 주자들. 그래서 만약에 협상 쪽에 무게를 둔 의원이 당선된다면 새로운 변곡점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판에 예산은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워낙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협상 국면으로 간다면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오늘 글쎄요, 오늘 원내대표 뽑히고 바로 오늘 내에 타협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1에서 어느 정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새로 뽑힌 분하고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여야 5당이 다 오늘 중에 합의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앵커]
신 교수님, 4+1 협의체가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예산안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들을 모두 상정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거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부득이하게 다음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합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저는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내대표가 일단 뽑혀야 되니까. 그런데 이 4+1 협의체 성격부터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4+1 협의체라는 게 사실 자기네들끼리 만든 거지 이게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기구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산안 같은 것을 넘긴다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민생법안 일괄 처리를 한다 이건 전 민생법안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최창렬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민식이법이라든지 어린이 관련법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건 당연합니다마는 예산안은 그거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고,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처리한다라는 것이 글쎄요, 4+1협의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단합력과 이런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것도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산안은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당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합의한다고 되는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권에 속담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도 길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원내대표 선거에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새로운 카운터파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카운터파트에게 시간을 동안 당연히 줘야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른바 범여권이라는 정당들한테 해 주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요.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제도는 아니에요.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제도입니다. 역지사지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런 오랜 시간 공들인 걸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만들어내는 게 민주주의인데 제가 볼 때는 첫째, 4+1이라는 게 법적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 최소한도 상대가 원내대표 선거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서둘러도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벼랑 끝에도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길이 생기려면 말이죠. 원내대표 경선에서 협상파가 원내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는 협상파, 협상파 아닌 거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강석호, 유기준, 심재철 의원 같은 사람들 모두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고 협상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김선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해서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협상 일단은 원내대표 되고 나서는 협상을 당연히 시도할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지금 임기가 끝나서 물러난 사람한테 와서 그거 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밀어붙이는 것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름으로 조금 명분적이나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아귀가 맞는 행동은 아니었다. 상대당이 원내대표 선출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서 다 모아놓고서 왜 안 하느냐 이 논리는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협상결렬이 됐다라는 표현도 저는 그다지 맞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자유한국당을 빼고 4+1 협의체에서 가닥을 잡아서 본회의에 올리고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 교수님의 의견인데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순수하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4+1이라는 게 법적 기구가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11월 30일날 예산결산위원회가 종료가 되기는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확정을 못 지었어요, 삭감액 그리고 감액, 증액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4+1이라는 게 말이 4+1이지, 다른 정당들이 수정안을 내는 거거든요, 예산안에 대해서. 그 자체로서는 저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1야당을 제외하고 예산을 합의해서 넘겨서 통과시킨다. 이거는 정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한국당이 관점에 따라서 대단히 강구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198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또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도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필리버스터에 청년기본법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 교수님 말씀처럼 오늘 원내대표가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도 원내대표 경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어쨌든 예산안은 합의를 해 놔야죠. 그런 다음에 이왕 늦은 것 이미 법정시한은 지났잖아요. 어쨌든 예산안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270명의 국회 지역구 의원에다 비례대표를 1명도 두지 않는다 비례대표 폐지가 한국당의 안이거든요, 선거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가 225석에다 비례대표가 75석이라는 말이에요. 차이가 커도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270:0이다 이렇게 갖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15일날 합의할 때도 적어도 이런 형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비례대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런 나라도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는 나라가 있지만.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왔던 것은 비례 숫자를 늘리고 비례성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한국당도 이 부분은 좀 양보를 하고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그다음에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이 여야 정당들도 무조건 이제 한국당을 제외하고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는 내심 아마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도 한국당을 지원하는 야당도 완전히 한국당을 제외하고 배제하고 예산안이나 선거법을 통과시키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한국당도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협상의 하나의 고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거기에 가장 커다란 단초가 오늘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아니겠는가. 그게 명분이 되는 거예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전반적인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해 준다면 바뀌니까 또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여야 모두 뭔가 하나의 명분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협상으로 가야죠. 이 사안을 완전히 배제하고 간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1조 7000억 원가량을 감액하고 4000억 원가량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는 순수하게는 1조 3000억 원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의 경우에는 4+1 협의체에서 수정안을 지금 완전히 마련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고 새 원내대표가 나오면 시급하게 협상장에 나와라 이런 것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저는 그런 면이 더 크지 않는가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물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정당들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게 다양성이라는 게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4+1 협의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른바 범여권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범여권, 여당이랑 대충 비슷한 측면이 많으니까 범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무슨 다양성을 국회에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무슨 다양성을 대표할 것인가 저는 그게 일단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국당, 선거제도 사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선거제도 반대한다. 당신들 나빠 이러면서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한 거 아니야,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쪽은 정치공학이 아닌가요? 똑같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당에 이득인가 이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보면 양쪽 다 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다양성을 의회 내에서 그렇게 많이 반영할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문제가 모든 국정을 발목을 잡아야 되느냐 그거 볼 때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시민사회 균열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그대로 잘 국회에 반영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당제라는 게 지금 현재 외형적인 다당제입니다마는 실질적인 양당제 아니에요, 지금. 제3당이 거의 역할을 못하고 분당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 보면 특히 특정직군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법조인 같은 경우가 과다대표 되고 있거든요, 여야 막론하고. 이런 지나치게 과다대표 된 것을 시정하자, 지양하자 해서 과소대표 된 계층과 직군들이 있어요, 세대도 있고. 이런 분들을 뭔가 정당 대표를 지역구에 연동시키면 뭔가 의석이 늘어나니까 그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 한국 정치가 완전히 바뀐다고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바뀌려면 정치개혁이 되어야 돼요. 정치판이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삼겹살판을 바꿔야 되듯이 말이죠. 그게 안 바뀌면 아무리 다당제가 된 듯 역시 거대 정당 두 정당보다 3당은 상당히 숫자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너무 대표되지 않은 계층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단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살짝 생각이 다른 것은 그래도 지금의 제도보다는 지나친 거대정당제의 폐해, 양당제 폐해, 이른바 적대적 공생.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시정해 본다는 의미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만 하다.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오늘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고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말이죠. 협상파든지 아니면 강경파든지 간에 일단 나머지 정당들과 협상을 시도는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이 바로 선거법 문제인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의 여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250:50으로 가는 것까지는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250지역구, 50비례대표요. 한국당에서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50석 비례대표 중에서 연동률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률 50%까지는 자기네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걸 20~30%로 낮춰야 된다라고 아마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같은 경우는 명분이 서는 게 우리는 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고 250:50까지 우리가 양보하겠다. 우리 270지역구만 하고 비례대표 없애자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양보를 강조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연동률도 이 정도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동률이 높으면 사실 또 하나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한다고 하니까 지금 선관위에 등록한 정당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0개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비해서 온갖 정당들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일 그 정당들이 다 후보를 특정지역구에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투표용지가 30명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면 전자개표가 힘들어지거든요. 수개표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됐을 때에는 이번 선거 어떻게 돌아갈지 아주 저는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고 자유한국당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머지 정당들과 협상을 시작한다면 말이죠. 예산안부터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한 처리하는 것도 좀 어려워질까요? 넘어갈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오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바로 협상에는 들어갈 겁니다, 아마. 대체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4+1 협의체에서는 가닥은 잡혀 있으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정시한을 넘기고 정기국회를 넘겨서 통과시키는 건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예산안 같은 정도는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한국당에. 선거법은 오늘 그 원내대표가 협상을 끝내기 저는 어려울 거 같아요. 당내 지금 협상파, 비협상파로 갈려 있고 250:50에 대해서 생각도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당 내부에. 그러나 전반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계속 270:0으로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선거법은 시간을 두고 이른바 범여권이 가닥을 잡아가면서 지금 한국당에게 좀 말미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은 오늘 어쨌든 합의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살림이니까. 그걸 하고 그다음에 선거법은 조금 시간을 두고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런 다음에 뭔가 다시 정치가 복원될 필요가 있다. 지금 워낙 강고하게 정치가 부재한 상태예요. 이제는 완전히 논리 이전에 감정이 개입된 상태거든요, 지금. 일단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 또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거법은 좀 조금 말미를 줘라. 기왕 늦은 거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 역시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선거법이라는 게 선거라는 경기의 규칙이잖아요. 규칙을 이 사람이 반대했다고 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해서 합법적이라 해서 그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거예요.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주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제 완벽하게 분당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 측에서 신당 변화와혁신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쪼개지는 건 사실 이미 예고가 됐던 거고요. 이게 앞으로 정개개편과 어떻게 맞물릴 것이냐 이게 더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바른미래당의 바른 미래가 쪼개지는 거는 아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아까 정계개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당한 측이요, 변화와혁신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그쪽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독자노선으로 해도 한번 해 볼 만 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고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당이 더 강고한 입장. 다시 말해서 들어오라고 할 때 자기들의 기득권과 주도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상당히 이쪽 변화와 혁신 측에서도 반발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데 정개개편 그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되면 정개개편 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정개개편 뭡니까? 당과 당이 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는 정개개편을 바라볼 필요가 없고 선거연대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선거연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역할분담입니다, 일종의. 당신네들은 일종의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쪽에 더 노력을 하고 우리는 지역구 쪽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당과 정당 간의 연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아예 범여권이라는 정당들끼리도 그렇게 연대를 할 텐데 우리가 바른미래당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역할분담으로 하는 것이 선거공학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수 쪽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계개편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통합, 당대당 통합, 단일정당 이 사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정계개편의 본격적인 도화선이 될 텐데 당장 당대당 통합보다는 선거연대 등을 통해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이다. 이게 신 교수님의 전망이시고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는 가정에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아마 보수통합이라는 거. 보수통합이 일단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비당권파 변혁.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한국당하고 합친다라는 그런 전제거든요. 그런 쪽의 시나리오는 좀 어려울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사가 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그쪽보다는 자기가 자신들이 자력갱생해서 뭔가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정당대표로 하면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보수통합의 시나리오는 바뀔 것 같고 단지 대안신당하고 바른미래당에 당권파가 있어요. 이 당권파가 어떻게 합쳐나갈지 모르겠어요. 그쪽이 또 하나의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전체적인 정치게임의 플레이어들는 좀 바뀔 거예요. 지금처럼 완전히 5당으로 가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말씀처럼 연동형제가 통과가 된다면 연대 가능성 같은 것은 열릴 수 있죠. 통합보다는 각자 자력갱생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운명의 날에 중요한 변수가 바로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경선이고요. 오늘 오전에 새 원내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지켜보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