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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천억불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G2 '전면전' 돌입

입력 2018-07-11 08:59 수정 2018-07-11 11:34

대중 수입액 절반 수준…첨단기술에 소비재 포함 6천개 품목 망라
공청회 거쳐 이르면 9월 발효될 듯…미 업계 "소비자 고통" 반발
중국 "WTO 체제·세계화·국제질서 해치는 행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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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수입액 절반 수준…첨단기술에 소비재 포함 6천개 품목 망라
공청회 거쳐 이르면 9월 발효될 듯…미 업계 "소비자 고통" 반발
중국 "WTO 체제·세계화·국제질서 해치는 행위" 비난

미국, 2천억불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G2 '전면전' 돌입

미국 정부가 대중 수입의 절반에 달하는 2천억 달러(약 223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6천31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가 관세 부과는 최종 목록을 확정하기 위한 2개월의 검토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내달 20∼23일로 예정된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31일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중국 정부가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 그에 대해 또다시 보복한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5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중국이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천명하자 그보다 4배 많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재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이달 6일부터 먼저 확정한 340억 달러의 각종 산업 부품·기계설비·차량·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를 발효했고, 중국도 즉각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340억 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1년간 트럼프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중국에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시장을 개방해 진정한 시장경쟁에 임하라고 촉구해 왔다"며 "불행히도 중국은 태도를 바꾸지 않아 미국 경제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우리의 타당한 우려를 고심하기보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다"며 "이런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한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총 2천500억 달러로 확대됐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5천55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그 절반가량에 대해 관세를 올린 셈이다.

이미 미국은 2천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중국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사실상 전 수입품을 대상으로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유보하고 있는 2천억 달러어치가 있고, 그리고 3천억 달러어치가 있다"면서 미국의 추가 관세 대상이 5천억 달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품목은 앞서 발표한 500억달러 관세 부과 대상 목록처럼 중국 정부의 첨단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을 겨냥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소비재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석탄, 철강, 알루미늄, 화학, 첨단기술 제품에 더해 TV 부품, 냉장고, 기타 가전, 타이어, 고등어 등 식료품, 가구와 목재상품, 야구 글러브, 카펫, 문, 자전거, 스키, 화장지, 뷰티상품, 의류, 골프가방, 담배, 개·고양이 사료, 도난경보기 등이 망라됐다.

중국은 미국의 발표 이후 고위 관리를 통해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부장 조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이번 미국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와 세계화, 국제질서를 해치고 무역 갈등을 고조하는 것이라면서 세계 투자환경이 '가장 암울한 시점'에 놓였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업계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정작 미국 내 업계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국 소매산업지도자협회(RILA)는 성명에서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한의 고통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최소한의 고통을 주겠다는 약속을 깼다"며 "지금은 미국 가계가 벌을 받는 대상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에 우호적이었던 미국 상공회의소도 "관세는 명백하게 세금이다. 추가로 200억 달러어치 (중국산) 물건에 세금이 붙게 되면 미국 가정, 농부들, 노동자들이 일상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이 인상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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