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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유영하 다시 부른 박근혜, 재판 보이콧 끝낼까

입력 2018-01-08 18:33 수정 2018-01-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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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유죄에 대비해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죠.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매각자금 약 40억 원을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며, 추징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8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특활비 재판 대응에 나선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수사 속보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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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번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회장님'들이 총출동합니다. CJ 손경식, 한화 김승연, LG 구본무, GS 허창수 등인데요. 대기업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경위 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미뤄놨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공판도 1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CJ 측에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죠. 아시다시피 CJ가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경식/CJ그룹 회장 (2016년 12월 6일) : 조원동 수석 이야기는 저희 그룹에 있는 이미경 부회장이 조금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2016년 12월 6일) :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좀 회사를 떠나줬으면 좋겠다.)]

[손경식/CJ그룹 회장 (2016년 12월 6일) : 조 수석 말은 대통령 말씀이라고 저한테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 뇌물죄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비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이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을 팔 수 없고, 예금도 동결됩니다.

지난해 공개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37억3820만 원으로 삼성동 자택 공시지가 기준으로 27억1000만 원, 그리고 예금이 10억2820만 원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 원에 팔고, 내곡동 집을 28억 원에 사 40억 원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즉 현재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8억 원 상당의 내곡동 집과 예금 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활비 사건이 유죄가 되면 검찰이 뇌물로 추산한 36억5000만 원은 추징 대상입니다. 또 뇌물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내곡동 집도 잃을 수 있는 만큼 절박한 상황인데요. 박 전 대통령님, 지금 필요한 건 누구?

[박근혜/전 대통령 :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한 박 전 대통령의 '진정한 친구'이자 '호위무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돌아왔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추가 기소된 지난 4일 구치소를 찾았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국정농단 재판이 "정치보복"이라며 '보이콧'했던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특활비 사건에 적극적인 방어 의지를 내비친 이유는 뭘까요. 먼저 방금 설명한 대로 유죄가 되면 경제적 치명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으로 이렇게 된 거죠. 좀 강력히 자신을 변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뇌물로 받은 금액만큼 더 추징하게 돼 있는데 재산상 관계에 있어서도 좀 절박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이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최순실 씨의 비리를 몰랐기 때문에 최 씨와 엮은 건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이었죠.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11월 29일) :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지난해 1월 25일 / 영상출처 : 유튜브 정규재TV) :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은 거고요.]

하지만 특활비는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차명폰, 기치료, 주사 시술, 의상실 운영비 등 사적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도덕성에 치명타다 불가피한데요. "청렴 결백, 깨끗한 대통령"이라는 지지자들의 주장도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

뿐만 아니라 특활비가 최순실 씨에게 흘러간 정황도 드러난 만큼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끝으로 역사 속 오늘을 되돌아보는 < 최반장의 시간여행 > 오늘은 26년 전 오늘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2년 1월 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열린 수요집회는 26년 동안 단 한 주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성은 여태껏 없습니다. 또 26년간 외친 할머니들의 억울함에 박근혜 정부는 이면합의라는 국가의 배신을 가져다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정지보복'이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옥중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활비 혐의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죠. 26년간 외쳐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함,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 국민들의 마음에는 결국 진심이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유영하 다시 부른 박근혜…재판 복귀?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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