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중앙지검이 어제(7일)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특검 사건을 곧바로 형사1부에 배당하면서 속도감 있는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군 적폐청산 수사뿐 아니라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차곡차곡 피고발인으로 적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MB로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실소유자 '성명불상 씨'와 '정호영 특검'을 고발한 사건, 아주 '스피디' 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직후 중앙지검 수석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성명불상 실소유주'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칭하죠.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모두 3건이 됐습니다. 우선 국정원 수사팀이 진행 중이던 국정원과 군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사건입니다. 그리고 첨단범죄수사1부에 배당된 BBK 관련 140억 원 불법송금 고발 사건에 이어 이번에 고발된 비자금 120억 원 횡령 의혹 등입니다.
이번 고발 사건을 먼저 수사 중이던 첨수1부에 배당하지 않은 건 피고발인이기도 한 정호영 특검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봉수 첨수1부장이 특검 파견 검사였기 때문인데요.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특검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호영 특검은 당시 발견한 비자금 120억 원은 물론, 비자금 조성 과정이 담긴 회계 서류를 확보하고서도 이를 돌려줬고. 다스 측은 특검이 돌려준 문서를 모두 폐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특검이 증거 은폐를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 전 대통령과 꼬리곰탕을 먹으며 대면조사를 2시간 만에 끝내기도 했었죠. 특검 조사를 받았던 관계자들도 '요식행위'에 불과한 조사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 다스 내부 관계자 (JTBC '뉴스룸' / 어제) : 특검이 왔는데 특검 검사가 와서 사장실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바로 갔어. 그게 다야. 금방 왔다가 금방 갔어.]
당시 비자금을 관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설명해드리면요.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 씨가 종이 가방에 현금이나 수표 수천만 원을 담아 하청업체 경리담당 직원 이모 씨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몇 달에 걸쳐 전달한 돈은 무려 80억 원, 이 씨는 이 돈을 부모와 형, 친인척 명의로 투자해 5년 동안, 80억 원은 120억 원까지 불려놨습니다. 조 씨는 특검 조사에서 "내가 한 일이다" 즉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20대 직원이 120억 원 비자금을 만들었다? 납득이 잘 되지는 않지만 특검은 관련자 고발이나,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고발로 검찰이 정호영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게 될 텐데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즉 내년 2월이면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과 방문진이 MBC에 편성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심이 가는 프로그램 영상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1987년 'KAL기 폭파범' 김현희 씨 관련 방송입니다. 2003년 11월 < PD수첩 >은 KAL기 폭파 주범이 김현희 씨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과 국정원 개입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10년 뒤 2013년 1월 MBC는 김 씨와의 대담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김 씨는 자신이 진짜 범인이라며 < PD수첩 >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당시 노조 측은 방송 편성에 방문진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2014년 문창극 총리 후보자 관련 방송입니다. 그해 6월, 문 후보자의 교회 강연 내용이 공개됐는데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문창극/전 국무총리 후보자 (2011년 / 자료출처 : 유튜브) :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그런데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이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창극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순방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침묵을 지키면서 논란이 오랜 시간 이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손석희/앵커 (JTBC '뉴스9' / 2014년 6월 18일) : 먼저 청와대에 나가있는 임소라 기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한 후에나 임명 동의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오늘?]
[임소라/기자 (JTBC '뉴스9' / 2014년 6월 18일) :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손석희/앵커 (JTBC '뉴스9' / 2014년 6월 18일) : 자, 창성동에 나가 있는 최종혁 기자, 지금 문창극 후보자의 입장이 상당히 궁금한데…]
[최종혁/기자 (JTBC '뉴스9' / 2014년 6월 18일) : 네, 문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3년 6개월 전인데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런데 논란 이후 MBC가 문 후보자와의 대담을 편성합니다.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죠. 문 후보자 측이 "왜곡된 편집"이라 주장하던 상황에서 MBC는 논란이 된 40분 분량의 강연 영상을 전부 방영했습니다. 당시 '문창극 살리기'가 목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죠.
논란이 된 방송은 방영 하루 전이나 당일 긴급 편성돼 제작진들도 황당해 했다는 후문이 들리는데요. 검찰은 국정원 요구가 있었는지, 방문진과 MBC 관계자들이 이에 응했는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MB 향하는 검찰…다스 수사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