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 동반 부진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 신속 통과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 경기 방어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야당도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일단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췄다. 정부는 하반기 들어 경기가 급격히 하강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보강책을 마련해 오는 28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로 했다.
26일 정부와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낮췄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챙위의장은 "정부가 (올해 예산이) 이대로 집행된다면 금년도 성장률은 3% 보다 떨어질 것 같다고 한다"며 "2.8%의 성장률이 예측되고 내년에 3% 성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유럽연합 탈퇴 쪽으로 나오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글로벌 증시는 미국(-3.4%), 독일(-6.8%), 영국(-3.2%), 일본(-7.9%), 홍콩(-3.1%) 등에서 일제히 하락했고 영국 파운드화 가격이 10% 가까이 떨어지는 등 환율도 요동쳤다.
국내 시장에서의 불안감도 커졌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3.09%와 4.76%씩 하락했다. 주식시장에서는 하루만에 시가총액의 47조원이 증발했다. 외국인은 59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7원(2.58%) 올라 남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졌던 2011년 9월24일(29.80원)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나타냈다. 국가 부도위험을 의미하는 신용부도위험(CDS프리미엄)은 55bp에서 61bp로 6bp 상승했다.
정부는 예상 밖의 영국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심리적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고용, 수출, 소비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경기 하방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 등 재정을 통한 경기 진작 논의도 공식화됐다.
김 의장은 "(당정 간담회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추경을 해야 한다는데 더 무게감이 실렸다"며 "(유 부총리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규모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속한 국회 처리'를 추경 편성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처리가 지연되면 효과가 날 수 없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유 부총리는 "추경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8월로 넘어간다면 본예산보다 불과 3~4개월 빨라지는 것이어서 추경 무용론 제기될 수 있다"며 "작년 추경이 7월18일 통과됐는데 그 전에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추경 편성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브렉시트 점검 TF 구성하고, 정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물론 야당은 추경에 동의하려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아직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추경을 한다면 누리과정과 청년일자리 분야에 대한 부분은 포함돼야 한다는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에 반대한다면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더라도 실업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조조정' 관련 문제에 집중해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유 부총리는 지난 23일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에 한정해서 쓰게 될 것"이라며 "추경 예산은 국민 혈세인데 효과가 없는데다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