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5일)은 정치부 안태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오늘도 국회 소식이죠?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볼까요.
[기자]
네, 보시는 것처럼 < 알파고 돈 내나 >입니다.
조훈현 프로 9단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첫 발의 법안으로 바둑진흥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바둑기보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기보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을 해달라, 예를 들어 알파고에도 기보를 입력할 경우 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기자]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보를 사용하면 관련 비용을 내도록 바둑진흥법에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바둑 관련 책은 물론 알파고의 경우에도 방대한 양의 기보를 활용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진화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마땅하다는 게 조훈현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알파고 프로그램 자체는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고, 서버는 미국에 있어서 국내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용료를 받아내기 위해선 법적, 그리고 기술적 난관이 현재로선 커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파고를 의식한 법안 같은데, 정작 알파고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기자]
네, 두 번째는 < 낀박 정진석 원내대표의 '중앙선' >으로 뽑아봤습니다.
오늘(5일) 박근혜 대통령 귀국 때 정 원내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친박 색깔 지우기다" "친박도 비박도 아닌 중앙선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원내지도부를 친박계 중심으로 구성했고, 비대위원장도 사실상 친박계로 분류되면서, 총선 참패로 불거진 당내 혁신 작업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의식한 행보라는 겁니다.
며칠 전 비박계 대선 잠룡들과의 만찬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앞서 정 원내대표는 "중도의 길은 고속도로 중앙선에 서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중도의 길이 통합이라면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볼까요?
[기자]
< 재탕 수두룩 '날림 발의' >로 뽑아봤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1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대 국회나 그 이전 국회와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앵커]
법안 발의야 국회의원들 본업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보여주기 경쟁' 아니냐, 이런 지적이겠죠.
[기자]
네, 문제는 양보다 질이라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은 국회법은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추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경우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년고용촉진법 등 지난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을 재탕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앵커]
양적으로는 크게 늘었지만 내용을 보니깐 형편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치부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