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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공소장엔…"'인사 비밀' 모아 '법정 관리'"

입력 2019-02-14 08:52 수정 2019-0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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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개가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사법농단의 백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인사비밀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오면 법원행정처가 이걸 가지고 문제 법관들을 정리한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 법원장들은 새해가 되면 봉투를 하나씩 들고 대법원에 모였습니다.

겉면에 적힌 '인비'는 인사 비밀을 줄인 말이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든 자료를 토대로 법원행정처는 이른바 '문제 법관'의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한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 내린 지시라고 파악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분류된 이들 중에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토론회에서 대본을 읽는다'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판사도 포함됐습니다.

다른 판사는 대학 시절 학생회장을 했다며 문제 삼았고, 작가로도 활동 중인 판사에 대해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지나치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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