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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권성동 방탄국회' 공방

입력 2018-05-29 11:15

민주 "방탄 아니면 오늘 본회의해야" 한국 "6월 국회는 자동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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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탄 아니면 오늘 본회의해야" 한국 "6월 국회는 자동소집"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여야는 29일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방탄국회' 공방을 벌였다.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20대 전반기 국회 임기가 이날 종료되면서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방탄국회를 하는 게 아니면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차기 국회의장단 선출 일정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에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표결해야 한다.

 
여야, 6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권성동 방탄국회' 공방


반면 한국당은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 조항을 강조했다.

이날 중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인 가운데, 국회법상 6월 국회는 사실상 자동소집되기 때문에 소집요구는 형식적이라는 논리다.

나아가 한국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도 열겠다는 방침과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민생·외교안보 현안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동으로 소집되는 6월 국회에 대해서 '방탄국회' 운운하는 것은 야당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시도"라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안으로 원 구성에 합의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6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권성동 방탄국회' 공방


군소야당은 방탄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로 국회 운영이 잘되지 않을 상황에서 방탄국회로 인식될 수 있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의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며 방탄국회용이면 용납을 못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은 5조에서 2월, 4월, 6월, 8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소집요구 등이 필요하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법에서 정기국회 전의 짝수 달에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소집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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