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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행정권 남용으로…판결 획일화되고 있다"

입력 2017-06-24 20:47 수정 2017-06-2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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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의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판결이 획일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지나치게 대법원의 눈치를 보다 보니 소신 있는 판결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이 굳어져서 결국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시각의 소신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소신 판결을 해도 대법원이 모두 파기 환송해 처음부터 대법원 입장을 고려해 판결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을 떠난 한 전직 판사는 "대법원이 형사 항소심 파기율을 재판부 별로 통계를 내 항소심 파기를 줄이는 등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현직 부장판사도 "시대가 변하는데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반복돼 재판을 받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3월 판사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판사들의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의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법관이 보직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88%를 차지했습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소신 판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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