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100만세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건보료를 체납한 가구는 98만1000세대로 체납금은 1조1926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지자체 등과 함께 노인 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형 체납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돕고 있다. 또 분기별로 체납가구 일부를 '결손' 처리한다. 작년에만 22만세대(114억원)가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유사사업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중인 이러한 지원사업이 폐지압박을 받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너무 적어 건강보험료조차 못 내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줄지 않고 있으며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중복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건보료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제한으로 대규모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보료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