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처럼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것은 그만큼 내년에 닥칠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입니다. 대규모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470조 원 예산을 쏟아부어도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2%대 중후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만큼 한국경제 기반이 약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은 2.6에서 2.7% 사이로 한국은행 전망치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오늘(17일) 발표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다 반영했을때 이 정도 성장률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이 2.6~2.7%에는 상당 부분 정부가 반드시 경제 활력을 높여서 성장률 견인도 하겠다는 정책 의지도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밝힌 우선 과제는 성장 둔화가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 지출을 늘리고 기업 규제를 풀어 민간 소비와 투자 둔화 속도를 늦추고,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3조 7000억 원 늘려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을 15만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나랏돈을 푸는 것이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모두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역시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숙박업체들이, 카셰어링 서비스는 택시업계가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