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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남재준 '입'…두 전직 대통령 턱밑까지 간 수사

입력 2017-11-10 20:42

전직 대통령 관련 진술 나올 경우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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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관련 진술 나올 경우 수사 탄력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여론조작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보이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력 운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제(8일) 소환조사를 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매달 특수활동비 5000만 원씩을 상납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턱 밑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 기자와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두 인물은 각각 정권에서 가장 충신이라고 불릴 정도의 인물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인물의 진술이 전직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자]

일단 김관진 전 장관, 그리고 남재준 전 원장이 달리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이 물증을 다양하게 확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각각 자체 TF 조사를 통해 상당한 양의 내부 자료들이 검찰로 넘어온 상태인데요. 물론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이 앞으로는 달라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 남 전 원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은 상당히 무거운 혐의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의 무게를 줄이려면 "윗선의 지시에 따랐고, 위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앵커]

또 관심사는 검찰의 수사가 결국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향할지, 그리고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재조사는 언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조사,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두 사람의 공통점은 군 출신의 안보 책임자였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결정권에 가장 가깝게 닿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아시다시피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정권을 모두 이어가면서 국내 안보 정책의 총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남 전 원장 역시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었죠. 이런 점에서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된 진술을 한다면 검찰 수사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사이버사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일단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의 인사들과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인지, 혹은 관련 수석실 등에서 수동적으로 보고만 받은 것인지 등이 확인되어야 조사 필요성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상납된 것과 관련해 이른바 문고리 비서관들과 남 전 원장 모두 박 전 대통령 또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병호 전 원장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고 다음주 이병기 전 원장까지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박 전 대통령도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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