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문제를 취재한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 우선 '사드 부지 개선' 비용이라는 게 영어식 표현인 것 같은데 뭡니까?
[기자]
쉽게 말씀드리면 사드 배치를 위한 '건설 비용'입니다.
즉, 사드 포대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다지거나 레이더를 거치하기 위해 도로를 연결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배치지가 원래 군사기지가 아니라 골프장이었기 때문에 각종 공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한미 양국이 개선 비용이라고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은 우리가 낸다는 게 애초 계획인데, 방위비분담금도 사드 관련 비용으로 쓰인다는 건 명확히 설명된 바는 없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한미연합사령관이 직접 이걸 언급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보고서를 보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사드 부지 개선' 같은 새로운 요구 사항에 자금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분담금 중 얼마의 비용이 정확히 들어갈 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드 관련 비용에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앵커]
지금 분담금이 한 1조 원 가까이 되죠. 9000억 원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이왕에 나간 9000억 원대 분담금에서 쓴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건가요?
[기자]
지금 당장은 추가로 낼 금액은 없겠지만,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올려달라고 할 가능성?
[기자]
그렇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지 않지만 이 액수를 책정한 2014년에는 사드 배치가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때문에 사드 배치 비용은 양국이 염두에 두지 않았던 액수인데 이 비용이 추가되면 내년부터 시작될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분담금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예를 들면 나중에 관리비 같은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들을 분담금에 포함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분담금 자체가 늘어나야 하는 상황…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이 사드 관련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이게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데, 지난 정부에서 말이죠.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지난 1일 국방부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기자들이 건설비용이 분담금에서 쓰일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운용 계획서가 제출되면 한미 간 협의를 거쳐서 판단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계획서도 제출된 게 없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말씀드린 대로 해당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4월 26일에 제출했습니다.
[앵커]
그럼 국방부가 그걸 몰랐다는 건가요?
[기자]
지금 답변한 걸로 봐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나 협의가 따로 없었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회피한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고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이건 소파 규정이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부대 조성 비용을 우리가 내는 식인 건데 분담금을 여기에 쓰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기자]
이 부분도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과연 부지 조성과 개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사실상 우리가 내게 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계기로 분담금이 추후에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담금 협상은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게 됩니다.
이 때 미국 측이 인상 요인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래서 이게 오비이락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실제로 연관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바로 그때 트럼프가 1조 원에 달하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고 얘기한 것과 연관성을 놓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그건 정확하게 알긴 어렵겠습니다마는. (맞습니다.) 그런 정황은 충분히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군요. 정제윤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