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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더이상 물러설 곳 없는 검찰…청와대와 전면전?

입력 2016-11-17 18:02 수정 2016-11-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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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직까지도 변호사의 연락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 방침에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검찰도 비상입니다. 내일(18일)이 조사 마지노선이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은데요. 검찰 내부에선 즉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야3당 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죠.

박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쟁점을 유상욱 반장이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대국민 담화 (지난 4일) :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 (지난 15일) :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국민 담화 (지난 4일) :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 (지난 15일) :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서 가장 핫한 유행어죠. "내가 이러려고 ○○○이 됐나" 박 대통령의 말을 패러디해 뒤틀린 현실에 대한 허탈감을 표현한 건데요.

정말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에서도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힘들게 검사가 됐나"

검사되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실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검사들의 심정이 딱 저렇습니다.

그동안 수사팀에선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체포 등의 강제조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조사 시점을 "15~16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수요일이 어렵다면 목요일(17일)도 가능하다", 그러다가 "마지노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연일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젊은 평검사들 사이에선 "즉각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수사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관련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금보면 참 꼼꼼한 분들입니다. 안 전 수석은 다이어리에,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과의 만남 일정과 대통령 지시시항을 빽빽하게 적어놨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는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습니다.

'국무회의를 하고 순방을 가는 게 낫겠다'며 '이건 넣고' '저건 빼고' 하는 식으로 주문을 했죠. 그리고 '(이거) 최 선생님에게 컨펌한 것이냐'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박 대통령이 보냈고요. '빨리 확인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도 보냈다고 합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 이제 검찰은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최순실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름이 없다면 누가 검찰의 수사를 믿겠습니까.]

검찰 내부에선 검찰이 살기 위해서라도 적당히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도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곧이어 특검 수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휘부는 물론, 검찰 조직 전체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은둔 생활을 접고 활동을 재개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특별검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검찰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 이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남을 것인지, 또는 '권력의 개'로 남을 것인지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야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목숨 내놓고 수사해라.]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물러설 곳 없는 검찰, 청와대와 전면전?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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