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위해 공공부문 개혁 더 이상 못 미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과연봉제의 확대 도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기업은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니라 업무 성과에 따라 보상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공부문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10년부터 간부직 성과연봉제 도입, 기능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생산성은 민간기업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내부경쟁이 부족하고 조직·보수체계는 동기유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현재 간부직에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으로 확대해 일하는 분위기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 적용을 기준 간부직(1~2급)에서 비간부직인 4급까지 확대해 전 직원 대비 70%에 적용하겠다"며 "성과에 따른 연봉 차등 폭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과 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권고안에 지표의 객관화, 평가시 외부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도 평가 체게와 지침을 만들고 공정성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의 확대는 공공기관의 근본적 체질개선의 출발점인 만큼 성공적 정착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 공공부문 개혁, 노동개혁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