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1996년 산업부 외청으로 신설된 지 21년 만에 장관 부처인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중소창업기업부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담 완화 대책도 앞장서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새 정부 일자리 창출의 핵심부처로 떠오른 중소창업기업부 초대 장관으로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거론된다.
◇ 소상공인정책국, 실로 승격·4실 체제…중견기업정책, 산업부 이관
기존 중소기업청은 차관급인 청장 아래 차장과 1관, 6국 체제로 이뤄져 있다.
중소창업기업부는 장관, 차관, 4실 체제로 바뀐다.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4실로 조직된다.
애초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서는 소상공인정책국이었으나 소상공인 업무 비중을 고려해 국회에서 실로 높아졌다.
중소창업기업부 정책 역량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긴다.
기능 면에서 중소창업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맡게 된다.
중소창업기업부를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부처로 만들고자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미래부 산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중소기업에 기술평가와 보증을 지원하는 금융위 산하 기술보증기금도 중소창업기업부로 넘어온다.
◇ 청년 일자리 창출 핵심부처로 부상…벤처 창업 독려
중소창업기업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벤처 창업을 독려하는 방법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게 된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대책 마련과 시행이라는 중책도 맡게 됐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중소창업기업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정부가 이 가운데 한 명분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비를 2배 늘리고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 벤처펀드도 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중소창업기업부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창업기업부는 이를 위해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022년까지 4조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도 올해 말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추천하고 중소창업기업부가 지정하게 된다.
◇ 초대 장관에 관심…중기업계 "강력한 리더십 필요"
중소창업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부처로 떠오른 만큼 장관 후보로는 새 정부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할 힘을 가진 여당(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박영선 의원, 윤호중 의원, 김병관 의원, 홍종학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 구조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비중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선 중진으로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박 의원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구로디지털단지가 있는 구로을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여성최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여성 각료 비율을 30%로 맞추겠다는 공약에 따라 여성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17개 장관 자리 가운데 4자리를 여성이 차지해 여성 비율은 23.5%에 머무르고 있다.
3선인 윤 의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공동정책본부장을 지낸 민주당의 정책 브레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만든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 교수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