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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해체했던 '금융합수단' 부활…칼끝은 어디로?

입력 2022-05-18 20:07 수정 2022-05-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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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만 이렇게 바꾼 게 아닙니다. 조직도 바꿨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며 폐지했던 '금융범죄 합수단'을 다시 꾸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취임하면 이 합수단을 부활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합동수사단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은 48명 규모로, 검사, 검찰수사관을 비롯해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검사와 수사관 역시, 금융·증권 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모든 구성원이 검사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직접 수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합수단이 부활하는 건, 2년 4개월 만입니다.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합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10월, 추 전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합수단을 '범죄 부패의 온상'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합수단 폐지가 '정권 수사'와 관계가 있지 않겠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여권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하자, 합수단을 없앤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합수단 폐지 이후엔 금융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 역량이 떨어진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2020년 검찰이 증권범죄 사건을 재판에 넘긴 건 3건에 그쳤습니다.

2019년 23건을 기소한 것에 비해, 20건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인사청문회 때부터 '합수단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 10일 / 인사청문회) : 저는 제가 만약에 취임하게 되면 즉시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할 생각입니다.]

합수단 부활을 신호탄으로 이전 정부 때와는 다른, 본격적인 검찰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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