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19일)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뒤 제기된 우려였죠.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커진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 집값은 안정세, 문제는 전월세?…추석 전 '속도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른바 '전세대란' 때문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에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임대차 3법'이 시행됐죠. 여기에 서울 권역 주택공급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집값 상승세는 꺾였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전셋값 인상률을 5%로 제한하자 집주인들이 아예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한 겁니다. 매물이 귀해진 전세, 시장 논리에 따라 전셋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분의 예측대로 말입니다.
[윤희숙/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30일) :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여당에선 '월세가 뭐가 나쁘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예단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3일) : 임대차 3법이 개정됐다고 그래서 그게 급격하게 전세 제도가 와해되고, 또 월세 제도로 전부 갑자기 바뀌는 듯한 표현은 사실 너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추단하려고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윤준병 의원의 생각과 달리, 결국 홍남기 부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추단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정부는 다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그리고 임대인의 투자 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 변동을 모두 고려하여 2.5%로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전세 5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3억 원, 월세로 전환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행대로라면 한 달에 66만6천 원을 월세로 내야 합니다. 반면, 새로운 2.5% 전환율을 적용하면 월 25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법정 비율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도 6월 기준으로,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5.9%입니다. 4%보다 높습니다. 이 때문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법정 비율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전월세전환율, 말 그대로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땐 집주인이 임의로 전환율을 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결국은 공급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9월 안에 공공재개발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릉 골프장 등 신규 택지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 개발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 교통 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모두 마무리하여 내년 1분기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2기 신도시의 교통난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JTBC '뉴스룸' / 어제) : 세법을 고치는 거나 임대차법, 더 나아가서 공급대책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런 어떤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안과 불만이 나타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 아마 가장 궁금한 분일 듯합니다.
[(대통령님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네. 제일 현안인 미래의 부동산… (Ah…)]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농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거란 자신감의 방증인 듯도 싶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론 수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추석 이전까지 지역순회 토론회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음 달이 벌써 추석입니다. 추석 민심,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고삐를 바짝 죄는 이유이기도 한 듯합니다.
< '건강 이상설' 아베, 사흘 휴가 마치고 업무 복귀 >건강 이상설이 돌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흘간의 휴가를 끝내고 오늘 오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휴가 중이던 지난 17일, 게이오대학 병원을 찾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정말 어디가 아픈 게 아니냐,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건강 이상설의 시작, 아베 총리가 피를 토했다는 주간지 기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지난 4일) : 내가 (아베 총리를) 매일 만나고 있는데, 담담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비친 아베 총리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빠르게 내딛던 걸음걸이는 확연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15일 전몰자 공원을 찾았을 땐 한 차례 크게 휘청이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엔 생기 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 12일) : 히로시마 지방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선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와 협의를 거듭해왔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가 건강 문제로 조만간 물러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말기인 지난 2007년,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돼 사임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퇴 시기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오는 24일이면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새역사를 쓴 뒤, 모종의 결단을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일본 정부 인사들은 일단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총리가 코로나 때문에 147일을 쉬지 않고 일했다"며 "피곤한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아베 총리 입장에선 현재 일본 상황이 최악이라 도저히 물러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JTBC '아침&') : 코로나 상황도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8월 17일 날 발표한 경제성장률 발표를 보면 전후 최악이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장수 총리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런 가운데 일본에선 이미 '포스트 아베'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미 스가 정권'이란 칼럼을 싣는가 하면,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지난 17일 "총리가 된다면 헌법 개정 문제에 확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7일은 공교롭게도 아베 총리가 병원을 찾은, 바로 그날입니다.
흔들리는 아베 총리,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꼬여버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그 힘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집권까지 연장하려 했던 큰 꿈이 코로나19 여파로 무너져내렸다는 겁니다. 얻은 거라곤 악화된 건강뿐입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총리실로 출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17일 건강검진을 받았다"면서 "이제 업무에 복귀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입니다. 사흘간의 휴가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걸까요?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집값은 안정세, 문제는 전월세?…추석 전 '속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