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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패싱' 우려속 미일 공조 다지기…통상 놓곤 '신경전'

입력 2018-04-19 16:48

아베, 대북공조 확인하며 납북자 문제도 챙겨…트럼프, 일 '지원사격' 확인

일 관세부과 면제·미TPP 재가입 설득에는 실패…통상분야 이견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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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대북공조 확인하며 납북자 문제도 챙겨…트럼프, 일 '지원사격' 확인

일 관세부과 면제·미TPP 재가입 설득에는 실패…통상분야 이견 노출

미국 플로리다주의 휴양지 마러라고에서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북 문제를 놓고 '변함없는 공조'를 거듭 확인했다.

5월 또는 6월초로 예상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조를 다시 맞춘 것이다. 최근 남북미중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한반도 논의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일본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이틀간의 단독·확대 정상회담과 골프 회동 등을 마치고 연 공동회견에서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의 핵을 제거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하기로 입을 모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지척에서 느껴온 일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북미 정상회담의 키를 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압박 공조'를 다시금 다짐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남북·북미 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가 혹여 일본이 원치 않는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털어내게 됐다. 이른바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특히 공개석상에 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아예 회담 자체를 취소하고, 회담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성과가 없다면 언제든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 일본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원했던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1970∼1980년대 발생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 역시 아베 총리로서는 의미있는 외교적 성과다. 아베 총리는 미국으로 출국 전 "일본인 납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북한 문제를 놓고는 미·일 정상이 찰떡궁합을 보였지만 대북 문제와 함께 양대 의제 중 하나였던 통상 현안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다소간 엇박자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북한과 경제 문제에서 양국 간 연대를 확인하겠다"던 아베 총리의 회담 목표가 사실상 절반의 성공만 거둔 셈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간의 회담 기간 내내 대일 무역적자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호혜 무역'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발신하면서 아베 총리를 내내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베 총리에게 미국에 우호적인 통상 조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초반 아베 총리에게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가 막대하다"고 운을 뗀 뒤 "'호혜적'이라는 단어는 당신들이 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우리는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 차가 일본으로 가려고 하면 이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장벽을 없애고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일본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압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직설적 발언은 미국 내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AP통신은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이틀간의 정상회담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며 자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면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 설득이라는 주요 과제를 관철하려 했지만 이 또한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특히 TPP와 관련해서는 두 정상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했다.

아베 총리는 TPP에 미국이 재가입해줄 것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협정'이 낫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되풀이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을 용기 있는 결정으로, 마러라고 리조트를 "화려한 장소"라고 평하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하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두명의 미 행정부 관계자는 경제와 통상분야에 관한 회담은 팽팽하고 거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귀띔했다.

양국 정상이 경제·통상분야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날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40여 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아베 총리는 좋은 얼굴로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기로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에 고마움을 표했으나 경제 문제를 포함해 논쟁적인 이슈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각적인 답을 회피했다.

TPP와 관련해서도 아베 총리는 "TPP는 일본과 미국에 최고의 무역 협정"이라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양자 무역 협정을 훨씬 더 선호한다"며 시각차를 보였다.

그러나 '브로맨스'라고까지 불리는 양국 정상의 개인적 관계는 이런 긴장구도를 이겨낼 정도로 공고하다고 일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사유지인 마러라고 리조트로 아베 총리를 초청하고 골프 회동을 한 것은 를 같이한 것은 자신이 아베 총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세계 정상들이 마러라고와 팜비치로 오고 싶다고 요청한다. 이들이 좋아하며 나도 좋아한다. 우리는 편안하며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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