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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무시' 방위비 분담금 압박…트럼프식 거래의 기술

입력 2018-12-27 07:48 수정 2018-12-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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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해를 넘기게 된 상황이고, 이제 새해부터 한·미 당국의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쪽에서 과도한 인상폭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 100% 부담? 미국도 이득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2016년 5월) :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이요? (50%요.) 그러면 100% 부담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꼭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수록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은 한국 방위에서 동북아 전략기지 성격으로 옮겨갑니다.

[권재상/전 국방대 교수 : 한국, 일본, 대만 그 다음에 필리핀이나 월남 이렇게 연결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어선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 무임승차? 40% 부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3월) : 한국에는 군사분계선이 있고 미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예산의 40%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50%로 큰 차이가 없고, 18%인 독일보단 두 배가 넘습니다.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 두 배 인상? 쓰지 않은 1조원

'미국의 올해 국방비 7160억달러. 미쳤다'

미군 주둔 국가들이 내고 있는 방위비가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제공한 분담금 중 현금 3300억 원을 은행에 쌓아뒀습니다.

현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 6500억 원은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수천억 원대의 잉여금까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놀이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를 넘겨서 이어질 협상에서도 합리적인 인상폭을 넘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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